가
[ 家 ]
- 요약
동일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친족집단.
와 으로 구성되며, 모든 국민은 호주 또는 가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법률상 가(家)의 구성원이 된다. 가란 상 일가(一家)로서 기재되어 있는 형식적
집단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家口)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법률상 가는 현실적 생활 근거지(주소)가 없는 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
부가(父家)·모가(母家)라고 할 경우에는 부의 호적 또는 모의 호적을 뜻하며,
"가에 있는 부모"라고 할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호적상에 있는 부모를 의미한다.
동일 호적, 즉 같은 가에의 소속 여부에 따라 호주의 자격이나 재산상속분에
차이가 생기고, 부양받을 수 있는 자격도 함께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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