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협정

[ agreement , 協定 ]

요약 주로 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約定:정부간협정).

상 실질적 의의의 조약의 한 명칭이다. 그러나 때로는 중요한 정치적 조약에 협정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외국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협정은 각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입법부의 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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