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규칙

헤이그규칙

요약 1921년에 국제법협회가 채택한 해상 물품운송상의 면책약관(免責約款) 규칙.

19세기 후반기에 해운업이 대기업화됨에 따라 해상 물품운송상의 을 중심으로 (船主)와 하주(荷主)의 이해대립이 격화되어, 여러 나라의 입법과 판례는 크게 상치되었다. 이런 이해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 헤이그에서 채용하였다. 이듬해 약간 수정되었으나, 1924년의 브뤼셀 외교회의에서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조약()'으로 채용되었다.

헤이그 규칙에서는 ① 면책의 한도에 관하여 선주에게 면책을 인정하는 사항과 그것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나누었고, ② 운송인의 과실책임주의를 채용하였으며, ③ 선하증권의 문언성(文言性)을 부정하고 단순히 일단의 증거력을 인정하는 데 그친 것 등, 선주와 하주의 이해조정에 대하여 배려하였다. 또한, 브뤼셀조약은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국내법제(國內法制)에 채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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