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요약 행정주체가 제정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일반적인 규정.

일반적으로 행정명령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행정명령에 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제정한 일반적인 법규범을 행정명령이라고 총칭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관계에 관한 조직·활동을 규율한다. 사무의 분배와 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없는 규정 또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규정, 예컨대 ·국립도서관규칙·특허명령 등이 그 예이다. 행정규칙의 제정은 에 당연히 따르는 권능이며 의 수권(受權)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