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판

해적판

[ 海賊版 ]

요약 외국의 저자 및 출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複製)한 출판물이나 레코드.

(世界著作權協約, 1952)에는 외국의 저작을 발행할 때에는 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발행허가를 얻고 규정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를 지불하지 않고 타국에서 무단으로 발행하는 행위는 해적적인 약탈과도 같다는 뜻에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 해적판 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어 국가적 체면을 손상시켰으나, 1987년 7월 1일부터 이 협약에 가입하여 협회의 규정을 따르게 되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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