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요약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항고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되는 으로서 다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가지 소송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4조).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1998년 3월 1일부터 3심제이다(9·38조). 또,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다(13·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