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은행조례

요약 1844년 영국의 총리 R.필의 주도하에 제정된 은행특허조례(Bank Charter Act of 1844).

영국은 1833년의 조례 제정 후 1835∼1836년, 1839년에 격심한 공황에 휩쓸리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의 논의과정에서 이른바 은행주의와 통화주의의 통화논쟁이 불붙게 되었다. 그 결과 필의 결단에 의해서 1833년의 조례가 통화주의의 입장에서 경정 ·법제화된 것이 ‘필 은행조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잉글랜드 은행을 발권부와 은행부로 나누고 발권거래를 타은행거래로부터 격리한다. ② 1400만 파운드를 한도로 (정부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권하되 이를 초과하는 액은 전부 금준비(1/4까지는 은도 허용)를 필요로 한다. ③ 은행부의 상설준비금은 자체보유의 은행권과 일상거래에 필요한 주화(약 100만 파운드)로 충당한다. ④ 발권은행의 신설을 불허한다. ⑤ 1833년의 조례에 의해 이미 인정된 잉글랜드 은행권의 잉글랜드 및 웨일스 지방에서의 법화로서의 자격을 확인한다.

이 조례는 단지 잉글랜드 은행에 중앙발권은행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후 각국 중앙은행제도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필 은행조례’는 1928년의 통화 및 은행권조례(Currency and Bank Notes Act)에 의해 굴신제한제도(屈伸制限制度)로 개정될 때까지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