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피비에스

요약 재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한 방법.

‘기획 ·계획 ·예산제도’의 약어로서 특히 거대한 조직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책정, 사업별 실시계획, 예산화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PPBS는 (GM)와 같은 민간기업에서도 채용하고 있어 적용의 잠재성은 크지만, 주로 거대하게 팽창한 근대국가의 중앙 ·지방정부에의 적용이 문제시된다.

정부 역할의 현저한 증대는 현대 선진국의 특징이며 그 규모는 (GNP)의 1/3 이상이다. 이 사실은 정부 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는 것을 뜻하며, PPBS는 그것을 높이기 위한 수법 또는 제도이다.

주요 특징은 종래의 예산방식에서는 할 수 없었던 포괄적이고 계통적인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과, 행정조직의 경계(境界)에 구애받지 않고 목적별로 검토하여 명확하게 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분석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일이다.

PPBS에서는 정부의 주요 활동 목표를 주의깊게 확인 ·검토해야 한다. 그리하여 각 정부활동을 추구하는 목표달성에의 기여율이라는 기준에서 평가한다. 또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수단이 가장 좋은가를 여러 대체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 등의 기법을 써서 검토한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걸쳐서 얼마만한 비용이 들 것인가를 계측하여 제시한다.

목적과 프로그램도 장기간에 걸쳐 명확하게 계통을 세워 제시하여 단년도(單年度) 예산을 장기적인 계획과 연관시키도록 한다. 요컨대, 무엇을 하고 싶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의 권고에 따라 1951년도 예산에 도입된 사업별 예산(performance budget)은 PPBS에로 발전해가는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행정단위별로 세출예산이 표시되어 예산과목과 정책목적과의 관계가 명백하지 못하였다. 1954년 랜드(RAND Corp.)가 프로그램별 예산의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1961년에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PPBS를 국방예산에 도입하고 1965년 존슨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부처에도 PPBS가 도입된 이래 PPBS는 전통적인 예산편성방식을 타파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고, 그 실시상의 곤란성 때문에 증액주의에 의한 전통적 예산편성방식을 타파하지는 못하였다. PPBS를 개선 ·보완한 방법으로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제로 베이스 예산(zero base budget:ZBB)이다. ZBB는 카터대통령이 조지아주지사이던 1970년도에 채용되었고, 1977년 연방예산에도 도입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각 연도마다 전 사업을 제로로부터 재사정(再査定)함으로써 우선순위를 매겨 긴급도가 높은 사업부터 예산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