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설

요약 개인의 부담능력을 주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조세학설의 하나.

주관적 능력설이라고도 한다. 개인 부담능력을 개인이 갖는 객관적 가치의 대소에 의해 파악하려는 능력설에 대한 상대개념이다.

선구는 J.S.밀의 “과세의 평등이란 희생의 평등을 의미한다”는 평등희생설인데, 학파는 이를 발전시켜 과세로 인하여 상실되는 효용을 어떤 의미에서든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이 과세의 평등이라고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과세로 인해 상실되는 효용의 절대량을 모두에게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균등희생설, 상실되는 효용의 전효용에 대한 비율을 균등히 해야 한다는 비례희생설, 과세 이전의 한계효용과 과세 후의 한계효용의 비율을 균등히 해야 한다는 한계효용변화 비례균등설 등 여러 설이 있다.

희생설은 소득이 증대할수록 지출되는 단위당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는 법칙에 의하여 의 근거를 부여하는 데는 유효하나 효용이 객관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