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시규정
[ 訓示規定 ]
- 요약
법률의 규정 가운데서 오로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
효력규정(效力規定)에 대비되는 말이다. 훈시규정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훈시규정은 쟁송절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예로는 제199조 ·제207조 ·제210조와, 형사소송법 제116조 ·제198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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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訓示規定 ]
효력규정(效力規定)에 대비되는 말이다. 훈시규정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훈시규정은 쟁송절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예로는 제199조 ·제207조 ·제210조와, 형사소송법 제116조 ·제198조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