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 Anweisung , 訓令 ]
- 요약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훈령을 발하는 데 대한 특별한 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 같은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상급관청은 그의 (監督權)의 작용으로 훈령을 발할 수 있다.
훈령은 행정기관의 내부관계에서 하급관청에 대하여 발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法規)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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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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