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테드법

홈스테드법

[ Homestead Act ]

요약 남북전쟁 때인 1862년에 성립한 미국의 자영농지법(自營農地法).

5년간 일정한 에 거주하여 을 한 자(이민 포함)에게는 160의 토지를 무상으로 급여한다는 것과, 5년간의 거주 대신 6개월을 경과하면 그 토지를 1에이커에 1 25의 염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주로 이서(以西)의 미개척 지역을 신속히 개척하고 동부(東部産業資本)의 국내시장 확대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자영농민의 수를 늘리려는 것이 이 의 의도였다.

이 법률에 의하여 1883년까지 약 2300만 에이커의 토지가 주어지고 정주자(定住者)가 증가하여 (미개척지)의 소멸을 앞당기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토지(土地投機)에 악용되기도 하였다.

참조항목

카테고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