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범

요약 주관적 정조(情操) 및 성격상 염치가 없는 반문화적인 자가 범하는 비도덕적인 범죄의 속칭.

살인 ·절도 ·강도 ·방화 ·사기 ·공갈 ·횡령 등의 죄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파렴치범에 대하여는 형이 아니라 (定役)을 강제하는 징역을 과한다.

이에 대하여 반드시 염치심이나 도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자가 범하는 범죄를 비(非)파렴치범이라고 한다. 예컨대, 과실에 의한 범죄나 종교적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범하는 확신범(確信犯) 등이 그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범인의 명예를 존중하여 금고형을 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