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세제도
[ 特別關稅制度 ]
- 요약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반관세법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관세를 임시로 부과하는 제도.
예컨대, 부당 덤핑방지관세·····와 도·수입과징금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 또 특별관세의 대부분은, 관세의 목적별 분류인 와 중 후자에 속한다. 보통은 수입수요의 억제를 통해 의 균형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그 수입이 국민경제에 긴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한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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