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요약 정책결정이 특정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며,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통합의 방식.

이념적으로는 자치와 대립되며, 오늘날 보통 협치(協治)로 해석되는 거버넌스(governance)와 구별된다.

⑴ 자치와 통치：다양한 방식에 있어서의 극한적인 형태로서, 자치와 통치를 생각할 수 있다.

① 자치: 여기서 은 사회의 구성원 전원의 주체적 참가하에서 결정되며, 그 결정에는 전원이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여기에는 강제란 존재하지 않으며, 완전한 자유가 향수(享受)된다. 그러나 전원이 극도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가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치는 항상 하나의 이념에 머무르게 된다.

② 통치：여기서는 소수자에 의한 결정이 전구성원에 대하여 강제되고, 사회 전체라는 관점이 완전히 개인에 우월한다. 특히, 각 개인에게 배분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의 총합이 극도로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각 개인에게 큰 희생을 강제할 것이 요구되어, 그만큼 순수한 통치에 접근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거기서는 사회적 가치의 총합과 그 분배방법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한 지배의 실현을 이상적인 것으로 본다. 그리스의 철학자 의 ‘철인왕(哲人王)’은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한 고전적인 예이다. 그러나 순수한 통치의 실현은 정치에서의 자발성의 계기(契機)에 대한 부정이며, 개인성과 개인의 자유는 거의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그런 의미에서는 순수한 통치도 실현불가능이며, 순수한 자치와 마찬가지로 이념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라 생각된다.

⑵ 현실의 정치：현실의 정치에서는 아무리 강제의 측면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각개인에 의한 결정과정에의 참가(자치)가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자치의 측면을 확대하고 그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발성을 촉진하면서, 사회의 통합을 달성해 가는 통치는 강제력으로서의 에너지 손실도 적고, 사회 전체로서 볼 때는 보다 교묘한 통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제에서도 국민이 대표를 뽑는다는 형태로 자치의 계기가, 그리고 그 대표(소수자)가 정책을 결정하고 통제한다는 형태로 통치의 계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치와 통치, 자발성과 강제라는 대극적인 개념은 그 자체에서의 완결성을 가질 수 없다. 현실의 정치는 끊임없이 이 양극에의 지향을 내포하면서, 협조와 타협의 되풀이로 진행된다. 정치에서 완전성의 추구는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할 위험성을 내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