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첩
[ note , 通牒 ]
- 요약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의 문서에 의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행정법상으로는 어떤 사항을 통지하는 형식.
⑴ 상:일반적으로는 단순히 국가의 태도 · 또는 사실을 표시 ·통지하는 데 쓰인다(이를테면, 최후통첩). 신청의 의사표시일 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국의 통첩에 의한 승낙이 있으면 두 개의 통첩으로 국가간의 합의가 성립한다. 이것을 통첩교환이라 한다.
⑵ 상:행정관청이 관하의 기관 ·직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통지하는 형식. 훈령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참조항목
,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