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

요약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 및 운용하는 것.

지휘 또는 통솔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휘가 작전·용병을 가리키고 통솔이 지휘 외에 인사·경리·위생 등의 까지 포함한 개념인 것처럼, 에도 광의의 해석과 협의의 해석이 있다. 광의의 해석은 통수권이 지휘권과 처리권으로 구성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통수권은 작전·용병 외에 군대를 편성하고, 그것을 관리 유지하며, 군기를 확립하는 등의 군사행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통수가 국무(國務)보다 우선한다는 사상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수권을 정치적 통제를 받게 하는 제도상의 장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광의의 통수권에 포함되는 군사행정사항 중에는 정부가 결정지은 다음 국회의 심의와 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예산을 비롯하여, 병역에 관한 사항, 군대편성에 관한 사항, 군인·군무원의 임면·진급·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그 일례이다. 근대국가에서는 보통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정부가 통수권을 통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협의의 해석은 통수권이 곧 지휘권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지휘통수는 독립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구실로, 정부로부터의 구속을 배제한 이른바 통수권의 독립을 주장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구일본군이 이 견해를 따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나 현대에는 이와 같은 통수권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국군에 대한 최고의 통수권은 국가의 최고권위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과 미국·프랑스·러시아 등에서는 대통령, 영국에서는 국왕, 중국에서는 국가주석(國家主席)이 이것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 내의 통수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된다. 즉, 군대 내부에서는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과 함께 권한을 부여하고 정치적 간섭이 없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관을 문관(文官)으로 임명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군대의 지휘계통은 군인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