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채무
[ Grundschuld , 土地債務 ]
- 요약
독일 민법상의 저당권과 비슷한 토지소유권의 부담.
법률상 과는 별도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하는 점이 저당권과 다르다. 그러나 보통 토지채무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저당권의 규정이 준용된다. 채권이 소멸하여도 토지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나, 토지소유자는 부당이득으로 토지채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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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undschuld , 土地債務 ]
법률상 과는 별도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하는 점이 저당권과 다르다. 그러나 보통 토지채무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저당권의 규정이 준용된다. 채권이 소멸하여도 토지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나, 토지소유자는 부당이득으로 토지채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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