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국유화론

요약 토지의 사유제를 비판하고, 토지의 공유(公有)를 주장하는 사상과 운동.

이 사상은 16세기의 T.모어의 《》에서도 볼 수 있는데, 본격적 전개는 토지사유제가 고도로 발달하고, 적 농업발전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이 문제가 되었던 18∼19세기의 영국에서 볼 수 있다. 토지국유화론은 먼저 18세기 말에 T.페인, T.스펜스 등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그들의 토지공유화론 또는 과세대상을 지대(地代)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지대단일과세주의론(地代單一課稅主義論)의 기초에는, 토지는 본래 신이 내려 준 것이라는 J.로크의 자연법 사상이 들어 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연법적 토지국유화론에 이론적 기초가 주어졌다. D.리카도의 지대론(地代論)에 있어서의, 사회발전·인구증가 → 곡물의 수요증가 → 곡물의 가격등귀 → 열등지(劣等地) 경작 → 우등지지대(優等地地代→差額地代) 발생이라는 논리에서, 지대는 사회경제의 발전에 수반하여 생기는 불로소득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이리하여 J.밀과 아들 J.S.밀은, 불로소득인 지대는 국가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이를 징수해야 한다고 하여 지대공유화론을, H.조지는 빈곤의 원인을 토지사유제에서 찾아 지대단일과세론을, A.R.월리스는 《토지국유화론》(1882)을 통해 똑같은 견지에서 토지국유화를 주장하였다. 토지사회주의론의 특색은 토지의 사회화만을 요구하고, 다른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요구하지 않는 데 있다. 그것은 자본의 이윤추구상 장애가 되는 토지사유제를 비판하였지만, 자본주의체제 그 자체를 비판하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