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플레이션
[ taxflation ]
- 요약
경제학자 G.길더가 《부(富)와 빈곤》에서 인플레이션은 과세(課稅)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견해를 나타낸 말.
이론화는 아직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고율(高率)의 과세는 생산 중단 상태를
일으키게 되며, 상품공급의 감소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 의
증세(增稅)는 노동자가 세금공제 후의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는 것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만약 (租稅)에 의하여 정부의 지출이 충당되고 있다면, 택스플레이션은 현대의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의 하나를, 민간부문에서는 비용으로 간주되는 정부활동, 즉
조세가 가격구조를 통하여 민간부문에 확산된 결과라고 보는 데에 있다. 여기서,
감세정책(減稅政策)에 의해서 정부부문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로써 민간부문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하여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고자 하는 공급 측면 중시의 의
입장이 주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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