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플레이션

택스플레이션

[ taxflation ]

요약 경제학자 G.길더가 《부(富)와 빈곤》에서 인플레이션은 과세(課稅)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견해를 나타낸 말.

이론화는 아직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고율(高率)의 과세는 생산 중단 상태를 일으키게 되며, 상품공급의 감소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 의 증세(增稅)는 노동자가 세금공제 후의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는 것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만약 (租稅)에 의하여 정부의 지출이 충당되고 있다면, 택스플레이션은 현대의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의 하나를, 민간부문에서는 비용으로 간주되는 정부활동, 즉 조세가 가격구조를 통하여 민간부문에 확산된 결과라고 보는 데에 있다. 여기서, 감세정책(減稅政策)에 의해서 정부부문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로써 민간부문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하여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고자 하는 공급 측면 중시의 의 입장이 주장된다.

참조항목

, ,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