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행위

요약 직접 강행법규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

예컨대 연금법이 금지하는 연금의 를 위임의 형식을 통하여 잠탈(潛脫)하는 것과 같다. 탈법행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이지만, 12조와 같이 명문으로 그 무효임을 규정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라도, 그 강행규정의 취지가 널리 이를 회피하는 수단까지를 금하는 정도의 의의가 없을 때에는, 그 행위를 탈법행위라 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의 양도담보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