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턴 체제

킹스턴 체제

[ Kingston system ]

요약 1976년 11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IMF 잠정위원회에서 타결된 국제통화제도로 각 국이 환율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체제.

1976년 11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IMF 잠정위원회에서 타결된 국제제도로 각국이 율제도를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도록 한 체제를 말한다. 이 체제에서는 각 국이 자신들의 경제 여건(경제규모, 교역량, 대외의존도, 외채규모 등)에 따라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를 인정하였다.

킹스턴 체제 이전에 국제통화제도는 1945년에서 1973년까지 ,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였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의 달러 가치를 에 고정시키고,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치를 미달러에 고정시키는 및 에 근간을 두고 있었다. 스미소니언 체제는 미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군사비 지출 증대 등으로 미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에 따라 1971년 11월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의 모순을 보완하기 채택된 것이나, 근본적으로 브레턴우즈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킹스턴 체제를 도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킹스턴 체제 하에서는 달러와 금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IMF 회원국은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 중 환율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환율의 조작에 목적을 둔 각 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허용하지 않으며, 환율의 변동성이 심할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IMF 총회 결의 때 IMF 협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성문화되어 1978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체제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0년 시장평균환율제도라는 이름으로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을 때에는 환율이 변동할 수 있는 폭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용하였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환율 변동폭을 완전히 폐지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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