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혁명

요약 J.M.케인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제학에 있어서 이론상의 혁명.

1929년 미국 (街)의 증권시세 폭락으로 시작된 (大恐慌)과 이어진 장기적 ·만성적 세계적 불황은, 당시 경제학에 대하여 구제책을 요구하였다. 특히 불황에 수반되는 실업의 극복책이 직접적으로 요구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케인스 이전의 근대경제학은 '공급은 자신의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세의 법칙'을 전제로, 완전경쟁이 보장되는 이상, 일시적인 마찰적 실업이나 노동할 의사가 없는 자발적 실업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완전고용이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실업의 원인을 완전경쟁의 저해, 즉 노동시장의 불완전성 또는 의 존재 등에서 찾았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소유자, 즉 노동자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수요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것이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실업이다.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은, 만일 그러한 조직이 없이 노동력에 대하여 완전경쟁이 보장되었더라면 성립되었을 임금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의 임금을 성립시켰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사태를 초래해 여기에서 초과 공급되는 노동력이 실업이 되며 노동조합의 존재에서 오는 실업이다. 노동조합이 경쟁시장의 자동조절작용을 저해하는 데서 실업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케인스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서 실업은 유효수요(有效需要)의 부족에서 온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유효수요의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케인스는 소득(Y)＝소비(C)＋투자(I)라는 식을, 소비(C)는 소득(Y)의 함수로 보고, Y＝C(Y)＋I로 전개하여 투자(I)가 결정되면 소득(Y)이 결정된다는 소득결정이론을 수립하였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 같은 경제이론면에서의 개혁만을 케인스 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기에 사상 및 정책의 개혁까지를 포함시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종래의 경제학은 실업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불완전 및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업대책은 당연히 시장의 불완전성의 제거와 노동조합의 폐지를 통한 완전경쟁의 회복이었다. 이에 반하여 케인스는 유효수요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유방임정책하에서는 완전고용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人爲的) 간섭에 의해 유효수요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수정자본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넓은 의미의 케인스 혁명은 경제이론면의 개혁뿐만 아니라, 정책상의 개혁 및 사회사상의 변혁까지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