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인

추정상속인

[ heir presumptive , 推定相續人 ]

요약 장래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이 될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처와 두 아들 그리고 양친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상속인은 두 자녀와 처이다. 추정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권(상속이 개시한 경우에 상속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은 일종의 (期待權)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대 혹은 희망에 불과하며, 확정적인 은 아니다. 선순위상속인의 출현에 의하여 기대권이 깨어지는 일도 있으며, 상속결격(相續缺格) ·폐제(廢除)에 의하여 희망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또는 폐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역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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