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

요약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타인에 의한 침해를 배척하여 그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

사권(私權)을 그 작용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지배권 ·청구권 ·(形成權) ·의 4가지가 된다. 과 (無體財産權) 등이 이것이다. 친족권 중에도 이에 속하는 것이 있다(친권자의 子를 보호 ·교양할 권리, 居所指定權 등). 지배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은 그 일례)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이 밖에 지배인의 대리권도 지배권이라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