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차지

요약 특별한 합의에 따라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일시적으로 빌려 준 일부분의 영토.

여기서 영토를 빌어쓰는 나라를 조차국(租借國)이라 하고, 빌려 준 나라를 조대국(租貸國)이라고 한다. 조차지는 원래 제국주의(帝國主義) 열강이 일정기간을, 이를테면, 99년이라는 반영구적(半永久的) 기간에 배타적 ·독점적인 정치적 지배를 설정한 토지이다. 조계(租界)와 함께 중국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외국의 행정구역이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조차지는 존재한다. 중국에서의 조차지는 청일전쟁 후인 1898년 자오저우만[膠州灣] ·랴오둥반도[遼東半島] ·주룽반도[九龍半島] ·웨이하이[威海] ·광저우만[廣州灣] 등 5개 지역에서 일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조차지는 조대국의 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조차국이 배타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조차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1898년 독일이 중국으로부터 자오저우만을 99년간 조차하였고, 러시아가 뤼순항[旅順港] ·다롄만[大連灣]을 25년, 프랑스가 광저우만[廣州灣]을 99년, 영국이 주룽반도를 99년, 러시아가 웨이하이를 뤼순항의 점거기간 동안 각각 중국으로부터 조차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후 러시아가 조차한 뤼순항 ·다롄만은 러 ·일전쟁 후 일본에 인계되어 조차기간이 1997년까지 99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중국에 반환되었다. 뤼순항 ·다롄만이 일본에 이양된 러 ·일전쟁 후 영국은 웨이하이를 통치하고 있었으나 1930년 반환하였다. 자오저우만에 대한 독일의 조차권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방적으로 일본에 이양되었으나, 일본은 1922년 이것을 반환하였다.

한편 1984년 12월 영국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홍콩섬 등 영국 직할영토와 조차지였던 신계지(新界地) 등 홍콩 전역이 1997년 7월 1일을 기하여 중국 영토로 복귀하였다. 조차지 중에는 쿠바의 구안타나모에 있는 미국해군기지나 영국령 버뮤다에 있는 미국공군기지와 같이 군사적 목적에 한정된 군사적 조차지가 있고 베르사유 조약에 입각한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화물통과용의 토지대차와 같이 상업적 목적에 한정된 상업적 조차지도 있었다. 19세기 말의 중국의 조차지와 같이 조차지는 ‘가장된 영토할양’이라는 비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조차지의 통치권은 조차국에 이양된다 하더라도 그 최종적 처분권은 조대국에 남는 것이며 조대국의 잔존주권(殘存主權)이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