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요약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률(1951.5.7. 법률 199호).

조세의 정의, 처벌범위, 벌금병과, 몰수물품, 불법양조 ·조세포탈자 등 각종 범칙행위의 처벌, 세무공무원의 가중처벌, 범칙행위의 시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총칙과 범칙행위의 2장으로 나뉜 전문 1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