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요약 비합법이라고 규정된 목적 ·수단에 의한 정치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범죄, 또는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범인.

정치범처형

정치범의 개념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목적에 중점을 두는 주관설과, 객관적인 수단 ·방법에 중점을 두는 객관설이 있다. 정치범은 본인이 옳다고 확신하는 신념 ·주의 ·사상에 의거하는 확신범(確信犯)이며, ·과 같은 인간적인 악성(惡性)과는 무관하고, 다만 인위적으로 규정된 범죄에 불과하다.

정치범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치체제의 변혁, 국가의 내외정책의 변환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사범(國事犯)이라고도 한다. 정치범에는 사상범(思想犯)과 단순한 정치범이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의 범죄는 전자에 속하고, 단순하게 현정부의 체제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범은 후자에 속한다. 현행법상 정치범은 형법상의 내란 ·외환 ·국교에 관한 죄(87∼113조), 정치적인 소요죄(115조), 특별법인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다. 정치범은 그 나라에서는 범인으로 취급되지만 정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으므로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