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정
[ 政策協定 ]
- 요약
주의 ·주장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정당 또는 정치집단이 특정정책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협의하에 제휴나 통일행동을 결정하는 일.
일반적으로 정책협정은 선거 때나 연립정권의 수립 또는 에 대항하는 연합이 필요한 경우 체결된다. 양당제하의 선거에서는 정책협정의 여지가 거의 없으나, 소당분립제하에서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정책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전선을 펴고 선거를 유리하게 진행시키거나 선거 후의 정책수행에서도 정책협정을 토대로 하여 정국에 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책협정에 의하여 결정된 통일행동이나 제휴는 상호준수가 의무화되나, 협정범위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기 독자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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