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

요약 제2차 세계대전 중 새롭게 등장한 학문상의 응용연구분야.

이 학문상의 새 장르는 1951년 미국의 자 H.D.라스웰과 사회학자 D.러너가 공동으로 펴낸 《정책과학》이라는 논문집의 간행에 의하여 학계에 등장하였다. 정책과학이라는 개념은 당시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 이후 각국의 각 분야의 과학자들의 연구동향에 크게 영향을 끼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새로운 학문체계를 수립하려는 라스웰의 노력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1971년의 저서 《정책과학서론 A Pre-View of Policy Sciences》에는 정책과학의 보다 정밀한 이론의 테두리와 연구체계의 스케치가 제시되어 있다. 정책과학은 사회에서의 각종 정책이 어떻게 수립 ·결정 ·실시되고 있는가 하는 정책결정과정 전체의 체계적 ·실증적 연구를 목표로 함과 동시에 정책결정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판단재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합리적인 공공정책의 형성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책과학의 최대의 특색 중의 하나는 근대 의 발달 이후 의식적으로 분단되어 온 ‘정책’과 ‘과학’의 재결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떤 일정한 위에 그 가치목표의 실현을 기하는 ‘정책’과 사상(事象)의 객관적 인식을 지향하는 ‘과학’과는 많은 점에서 서로 용납이 되지 않으므로 과학은 어디까지나 가치중립적이어야만 한다는 종래의 견해가 반성되고 과학자에게 있어서 지식이란 그 자체가 가치를 지향하는 지적 활동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인식(호기심의 만족) 그 자체는 틀림없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기본적 가치의 하나이지만, 과학적 활동은 동시에 다른 여러 가치의 형성과 향수까지도 지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라스웰은 전통적인 서유럽 에 입각하면서 정책결정을 인간의 제(諸)가치 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과정 전체 속에 위치를 부여하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 수립되는 공공정책이 실현할 최고의 목표가치를 민주주의에서 찾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과학이 정책에 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과 과학의 결합을 목표로 하는 지향(志向)에는 J.듀이로 대표되는 프래그머티즘의 전통과 중에 심리 ·정보 작전에 동원된 많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한 각종 사회조사가 정책과 과학의 결합에 의한 지대한 성과를 올렸던 실적에 대한 자신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정책과학의 또 다른 특색은 그것이 현대의 인문 ·자연 과학의 수법과 연구성과를 다원적으로 구사하면서 이들 여러 분야의 과학을 종합하는 하나의 거대한 학문체계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책과학은 금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행동론적 어프로치와 커뮤니케이션 이론, 나아가서는 오퍼레이션즈 리서치, 프로그래밍, 시스템 분석, 예측기술,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게임의 이론 등 여러 사회과학의 새로운 연구방법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발달을 촉진하고 있다. 게다가 정책과학은 이들 다채로운 연구방법의 병용을 꾀하면서 여러 과학의 종합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C.E.메리엄은 1920년대 정치학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여러 사회과학의 종합에서 찾았는데 이 계보에 속하는 라스웰이 정치학의 본질을 여러 과학의 종합으로서의 정책과학 속에서 찾아내려고 한 점은 주목된다.

현대에 있어서의 정부기능의 확대는 전문기술적 ·종합적 ·장기적인 공공정책의 수립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고 또한 오늘의 공해문제로 대표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과제의 발생은 정치의 질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각 분야의 과학자의 공공정책 결정에의 참여 내지 정책결정자에 대한 협력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데 정책과학은 바로 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서구적 신조(信條)체계와 사회체제 그 자체에 대한 회의가 싹트고 있는 오늘날 정책과학이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이념적 전망이 결여되고, 체제선택의 가능성을 등한시할 때에는 그것은 단지 현체제의 유지를 위한 조작기술로서의 지위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앞으로의 발전동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