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법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수권법 [ Ermaechtigungsgesetz , 授權法 ] 행정부에 법률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이다. 특히 광범위한 포괄적인 법률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명칭이 사용되며, 그 예로서는 1933년의 나치스의 국민혁명에서의 수권법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바이마르헌법 체제는 사실상 소멸하였고, 나치스헌법 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참조항목위임입법 카테고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