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법

수권법

[ Ermaechtigungsgesetz , 授權法 ]

행정부에 법률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이다. 특히 광범위한 포괄적인 법률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명칭이 사용되며, 그 예로서는 1933년의 나치스의 국민혁명에서의 수권법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바이마르헌법 체제는 사실상 소멸하였고, 나치스헌법 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참조항목

위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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