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즈네프헌법

요약 1977년 10월 7일에 채택 ·시행된 소련의 헌법.

소련은 인권옹호를 요구하는 반대파를 탄압하면서도 더욱 인민의 권리 확대를 내포하는 이 헌법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브레즈네프 헌법’으로 불리는 것으로 1936년의 ‘스탈린 헌법’을 대치한 것이다. 이 헌법은 스탈린 헌법 시행 후의 소련사회주의의 발전 ·변화를 감안하여 전면적 개정을 도모한 것으로 브레즈네프 헌법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헌법은 전문(前文), 9부(部), 21장, 174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전문 ·제1부 · 제2부와 제3부 이하로 2분할 수 있으며, 전자의 부문에 특징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소련사회의 현단계를 ‘발달한 사회주의 사회’, ‘전인민국가’로 표현하였고, 이 사회 ·국가에 있어서의 시민 ·근로집단 ·주민집단의 권리 및 자유가 체계적으로 내세워져 있으며, 강령적 성격의 규정도 도입하여 사회와 국가의 기본법적 성격을 띠게 한 점이다. 이 헌법은 1918년 헌법, 1924년 헌법, 1936년 헌법에 이은 네 번째의 소련 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