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즈네프독트린

요약 1968년 8월 소련의 체코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가 내놓은 주장.

소련은 체코 침공 직후 《프라우다》지(紙)에 코바리요프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요지는 "각 사회주의 제국은 국가주권의 독립을 확보하나, 그것은 그 나라의 사회주의 발전의 방향이 다른 사회주의국이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계에서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다시 발전시켜 공식 석상에서 명확한 정의를 내린 것이 1968년 11월 폴란드 공산당 제5차 대회에서 행한 브레즈네프의 연설이다.

그는 이 연설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어느 나라든 그 생존이 위협 받았을 때는 사회주의 진영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는 이에 개입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이 주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반혁명의 위협이 일어날 때는 군사개입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사회주의권의 안전보장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구성국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한 국가의 이익은 종속되며 또한 주권은 사회주의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되어야 한다는 '제한주권론'이 그 근저에 있다.

이 주장은 동유럽권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권 공산당의 심한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중국 공산당은 브레즈네프독트린을 가리켜 "소련의 현대 수정주의 집단은 제한주권론에 대해서 가일층 강도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바 말하자면 남의 주권은 유한한 것이고 소련 수정주의 집단의 사회주의적 제국주의의 주권은 무한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침략주의적 확장정책의 소산"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그러나 동유럽의 민주화 개혁이 절정을 이룬 1989년 10월 28일 바르샤바 조약기구 외무장관회의는 브레즈네프독트린을 폐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