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점령

보장점령

[ guarantee occupation , 保障占領 ]

요약 조약상의 일정조건의 이행을 상대국에 간접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상대국 영역(領域)의 일부나 때로는 전부를 점령하는 일.

보증점령(保證占領)이라고도 한다. 전쟁과 연관되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항복이나 휴전으로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평시로 돌아온 뒤에도 그 조약상에 규정한 의무나 조건, 예컨대 전쟁배상금의 지불의무 등의 이행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것은 당사국간에 체결한 조약에 근거를 두고 행해지므로 전시점령이 아닌 평시점령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베르사유 조약(條約)의 이행보장을 위하여 연합국이 강화조약 발효 후 15년간 독일의 라인강 서쪽의 영역을 점령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카테고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