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살

요약 미리 계획하여 사람을 죽이는일.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일시적 격정(激情)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와 대응한다.

입법례를 보면, 단순한 살인과 이러한 모살을 구별하여 형법상에 규정하는 나라들이 있다. 예컨대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구별의 입증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구별의 실익(實益)도 별로 없어서 한국 형법은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요한 범죄에서 예비 ·음모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형법 255 ·343 ·213 ·120 ·90 ·10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