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 불균형

기초적 불균형

[ fundamental disequilibrium , 基礎的不均衡 ]

요약 인플레이션의 결과 비용(cost)이나 가격 구조가 국제수준과는 현저하게 거리가 먼 경우, 또는 수출시장의 구조가 현저히 변화하여 국제수지가 만성적인 적자(혹은 흑자)를 야기하는 경우의 불균형.

이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 나라의 평가변경(平價變更)을 허용할 때의 조건이다. 국제통화기금 협정에 의하면, 한 나라에 대한 평가의 변경은 그 나라의 국제수지가 기초적 불균형에 빠진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상태를 기초적 불균형이라고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자주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환시세(換時勢)를 변경하지 않는 한, 대외적으로 대폭적인 수입제한을 채용한다거나 대내적으로 강력한 디플레이션(deflation) 정책을 실시하여야만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되고 있다.

참조항목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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