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신탁

요약 신탁재산이 금전인 신탁.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맡아 일정기간 법규의 범위 내에서 운용한 후 원금과 수익을 수익자(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방식이다.

신탁업법은 그 시행령에서 금전신탁을 운용방법에 따라 특정 금전신탁과 불특정 금전신탁의 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신탁업법시행령 3조). 특정 금전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어느 특정인에 대한 대부 또는 특정 종목의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위탁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수탁자의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고, 불특정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불특정 금전신탁에서는 신탁금의 운용방법에 대하여 법령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