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정지

요약 금본위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일.

금본위제는 한 나라의 통화의 가치를 일정한 금과 연계시키고 있는데,이 제도는 통화 당국이 은행권을 무제한으로 금과 일정한 비율로 태환(兌換)하는 것과 금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인정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성립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어떤 조건이 정지되면 금본위제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정지하게 된다.

금본위의 정지에 의하여 금가격은 주조평가(鑄造平價)를 훨씬 상회하고, 환시세는 금본위제에 있어서의 금수송점(金輸送點)을 지나서 폭락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금본위 복귀운동이 실패하여 오늘날에는 미국의 제한부 금본위제를 제외하고는 금본위제는 그 모습을 감추었는데, 이 사태를 놓고 금본위의 완전한 붕괴로 볼 것인가, 혹은 그 기능의 정지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금의 가치척도 기능을 중시하는 금속주의의 입장, 특히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제도와 금본위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오늘날의 사태는 어디까지나 금본위의 기능의 일부정지일 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금이 세계화폐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브레턴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s: 1944년 세계통화회의에서 결정된 신국제금융기구에 관한 협정)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