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제정책

금배제정책

[ gold exclusion policy , 金排除政策 ]

요약 금의 급격한 유입(流入)에 의한 통화수량의 격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는 직접적인 금의 국내 유입방지책.

그 구체적인 조치로서는 중앙은행의 금매입 의무의 면제, 금의 자유주조(自由鑄造)의 정지, 금의 수입금지 등이 있다.

원래, 중앙은행이 법정가격으로 본위금속의 매입을 거부하는 것은 금에 대하여서는 극히 드문 사례로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채택한 예가 있을 뿐인데, 그것도 성공적인 결과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항목

금본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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