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궁핍화정책

요약 타국의 희생 위에 자국의 번영이나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는 국제경제정책.

영국의 여류 경제학자 J.V.로빈슨이 명명한 ‘베거 마이 네이버 폴리시(beggar-my-neighbor policy)’의 역어로 ‘베거 마이 네이버(beggar-my-neighbor)’란 상대방의 카드를 전부 빼앗아 온다는 트럼프에서 사용되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것은 특히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하여 각국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흔히 행하여지는 국제수지 개선책으로, 자국의 수출을 증가하고 수입을 삭감하여 국내의 경기나 고용상태를 개선하게 하는 대신 타국에게는 실업 증가와 경기의 악화를 야기하는 자국본위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율인상 ·임금인하 ·수출보조금지급 등으로 수출을 증진하고 관세율인상 ·할당제 등으로 수입을 삭감 또는 억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한 나라가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면, 다른 나라도 역시 같은 형태의 보복조치를 취하므로 세계무역은 침체하고 국제경제는 더욱 악화된다. 따라서 현재는 가트(GATT)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하여 모든 나라가 국제협조의 입장을 취하도록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