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전폐안

요약 세계 각국의 군비를 전폐하려는 계획.

I.칸트는 이미 1795년 그의 저서 《영구평화를 위하여》에서 영구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국 상비군의 전폐를 주장하였다. 1927년 11월 소련이 국제연합 군축회의 준비위원회에 군비전폐안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59년 9월 18일 흐루쇼프가 국제연합 총회의 연설에서 3단계로 나누어 4년 안에 세계 각국의 군비를 전폐하자고 제안하였고, 1963년 3월 15일 역시 소련측에서 ‘엄중한 국제관리 아래에서 전면적인 완전군비철폐조약 초안’을 제출하였다. 그 해 4월 18일 미국이 ‘평화로운 세계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완전군비철폐조약의 기본적 규정의 개요’를 제출하였다. 두 가지 안은 모두 3단계로 나누어 각국의 군비를 철폐하고, 국내의 치안유지와 국제연합 평화군을 위한 병력만을 남기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군비철폐에 따른 안전보장의 불안 때문에 실제적인 교섭에는 성과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