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요약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한국의 국유림은 산림청이 관할하는 국유림과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는 국유림으로 나눌 수 있다. 산림청이 관할하는 국유림은 다시 요존국유림(100.7만 ha)과 불요존국유림(24.7만 ha)으로 나눈다.

요존국유림은 앞으로 계속하여 국가에서 소유하면서 목재 생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산림자원 생산을 위한 산림경영, 국토보전, 학술연구, 임업기술 개발, 사적 및 성지 등의 기념물과 유형문화유산의 보호 등 공익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하는 산림을 말한다.

반면에 불요존국유림은 매각이나 교환 등을 통하여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는 국유림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산림을 의미하지만, 임업적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산림으로서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휴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말한다.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는 국유림은 국방이나 국가유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을 말하며 그 면적은 12.6만 ha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한국의 여러 산의 일부는 산림청이, 또 다른 일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국유림으로서 국가가 주인인 산림이다. 현재 한국 국유림의 총면적은 138만 ha이며, 총 축적은 9,120만 ㎥으로서 단위면적당 축적은 약 66m/ha로서 사유림의 35㎥/ha나 공유림의 40㎥/ha에 비해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