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제도
[ 共濟制度 ]
- 요약
생활상 위험에 처하였을 때 집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
공제제도의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것은 근로자들로, 이들은 결합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노동조합 성립의 동기가 되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발달 초기단계에는 공제기능이 기본적인 것이었으나, 노동조합의 조직이 확립되고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연히 조합의 2차적인 기능이 중시되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공제기능은 노사간의 분쟁에 대처하는 쟁의공제(爭議共濟)와, 조합원의 질병·상해·실업 등에 대처하는 일반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전기적(前期的) 형태로서 요구자의 자주적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사회보장제도와 노동법의 발달로 그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