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을 해하는 죄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공안을 해하는 죄 [ 公安─害─罪 ] 요약 사회공공(社會公共)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 또는 위태롭게 하는 범죄의 총칭(형법 114∼118조). 형법은 이 죄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보고 있으나 국가권력에 대한 반항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안을 해하는 죄에는 범죄단체조직죄·소요죄·다중불해산죄·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戰時公需契約不履行罪)와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이 있다. 참조항목공무원자격사칭죄, 다중불해산죄, 범죄단체조직죄역참조항목공공위험죄, 법익 카테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