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시

[ notice , 告示 ]

요약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

공시(公示)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내려진다. 대외적(對外的)이기는 하나 명령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보충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일이 있으며, 일반처분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내무부 고시·상공자원부 고시 등이 그 보기이다.

참조항목

공고, 행정기관

역참조항목

고시가격, 명예법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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