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주의

고립주의

[ isolationism , 孤立主義 ]

요약 자국의 이익이나 안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타국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고 개입을 꺼리는 외교정책.

통상 고립주의 외교정책은 개입주의(interventionism)와 대립한다.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근대적 기원은 영국의 대(對)유럽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 이래 영국은 유럽대륙에서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세력균형을 이루어 영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유럽대륙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고립주의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영국의 이러한 고립주의정책은 유럽대륙에서 한 강대국이 패권을 노려 세력을 확장할 경우 파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유럽대륙에서 세력균형의 파괴와 패권국의 등장은 곧 영국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나폴레옹의 주변국에 대한 침략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대륙패권에 대항한 영국의 개입은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한시적인 파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영국의 고립주의는 계속되어 상당기간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1973년 영국은 EC에 합류하였다. 이는 현대세계의 국가간 관계는 상호의존성이 강하고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더 이상 고립주의를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정책의 측면에서 고립주의란 전형적으로 미국이 독립 이후 취한 외교정책의 근간을 지칭한다. 고립주의는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 유럽강대국이 아메리카대륙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아메리카대륙을 미국의 세력권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나왔다. 따라서 고립주의에는 미국은 유럽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에, 유럽은 미국의 세력권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독립 이후 미국은 고립주의를 견지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미국 상선을 공격하자 불가피하게 유럽국간의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 대통령 W.윌슨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국제연맹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미국 외교정책은 개입주의로 선회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미국의회는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을 부결시킴으로써 미국의 고립주의를 재천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외교정책은 고립주의로부터 개입주의적 경향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개입하고 각종 세계적 분쟁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이는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세계와의 냉전에서 미국만이 힘과 지도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아메리카대륙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단축시킨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고립주의적 경향이었다. 이처럼 미국 외교정책은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라는 2가지 노선의 대립의 역사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고립주의가 주된 흐름이었다. 냉전의 약화 및 소멸 이후 미국 외교정책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에 불문하고 신속한 개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유발된 걸프전쟁에의 전면적 개입이다. 그러나 냉전 소멸 이후 미국은 대외문제에 개입하더라도 독자적 개입보다는 UN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한 방식을 선호하여 단독개입의 국제적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역참조항목

영광의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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