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요약 결혼을 빙자(憑藉)한 사기.

정교(情交) 등의 인격적 ·정신적 이익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한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결혼을 빙자하여 금품 등의 재물을 수수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