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화폐
[ sound money , 健全貨幣 ]
- 요약
화폐의 가치나 통용력이 안정되어 있는 화폐.
이것은 화폐의 구매력이 가까운 장래에는 저하될 염려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인플레이션 정책 ·디플레이션 정책과는 양립(兩立)되지 않는다.
금본위제도하의 자유태환(自由兌換) 은행권은 건전화폐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관리통화제도하에 있어서도 화폐의
구매력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보증만 있다면, 그 때의
통화는 건전화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통화정책은 실제에 있어서 물가의 안정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또한 화폐가치의 하락을 방지하는
확실한 제도적 보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건전화폐를
실현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건전화폐는 인위적 ·통제적인
불환지폐제도(不換紙幣制度)하에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감가(減價)가 허용되지 않는 기계적 금본위제도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