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용 국채 나온다…2억까지 분리과세
개인투자자용 국채 나온다…2억까지 분리과세
이르면 연말부터 개인투자자도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소액으로 손쉽게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보유액 기준 2억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개인투자자용 국채 상품에 대한 가산금리도 부여될 예정이다.
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말께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발행을 목표로 세부 상품 설계에 착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담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0.1% 이하다.
정부가 내놓을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한다.
개인투자자가 대행사를 통해 정부에서 직매입하는 방식이라 매수 프리미엄이나 매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도 효율적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최소 투자 한도는 100만원 이내 소액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저축형 상품으로, 10년이나 20년 등 장기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에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해준다.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로 별도 과세한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는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대신 연간 구매 한도를 1억원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개인들의 국채 투자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10년, 20년 등 장기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단기 매매 차익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에 부합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