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이나 지났다고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폐기
尹 공약 병사월급 200만원 폐기 수순?.."선거 참 쉽게 한다"
"기대했던 병사들과 예비 병사들은 실망..소상공인 1천만원 지원 약속은 꼭 지켜주길"
정현숙 l 기사입력 2022/03/15 [18:23]
"일단 내지르고 본다..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취임 즉시 시행하기로 한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보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당장의 표심을 얻기 위한 윤 당선인의 대선용 '퍼주기 공약'이라는 논란이 거세다. 섣부른 정책이 급하게 추진될 경우 예산 낭비나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국가재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우려다.
15일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선거 과정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내놓은 공약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포퓰리즘 공약은 인수위에서 빨리 폐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제시했던 노동이사제, 사병월급 200만 원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았다. 노동계 등 ‘표’가 많은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공약이거나 재정 확보가 어려운 포퓰리즘 공약은 국가 재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을 양분시켜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국민이 그나마 호의적인 인수위 기간에 (이행)할 수 없는 공약들을 정리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며 “정책 우선순위도 재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물가와 금리가 다 오르는 등 대외 환경이 좋지 않다”라며 “선거 기간 발표했던 정책 중 포퓰리즘 공약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병사 200만원 지급을 두고 “(집행 방식은) 인수위 과정에서 다시 한번 리뷰하고 최종 확정해야 한다”라며 “매달 200만원을 줄 것인지 기존 월급을 주고 제대할 때 그에 상응하는 목돈을 줄 것인지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연 5조1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1천만원 지원과 50조 이상의 대출 지원도 맞물려 있어 천문학적으로 감당할 재원이 문제다.
결국 추경을 편성한 뒤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는 것도 관건이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이 과도한 재원 지출을 두고 곱게 넘어갈리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14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자가 낸 공약들이 폐기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폐기는 아니고 저희가 몇가지 가능한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윤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미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2개의 공약이 시작도 하기 전에 폐기되는 절차를 밟기위해 이런 말이 나오는게 아니냐란 지적이 나온다. 결국 2번남, 즉 이십대남들이 이용을 당한 것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김요한 새물결아카데미 대표는 15일 SNS를 통해 "선거 참 쉽게 한다. 일단 내지르고 본다"라며 "그리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꾼다. 원래 그런 인간들인 줄 알면서도 찍어주는 유권자가 있는 한 이 짓거리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을 겨냥해 "기대했던 병사들과 예비 병사들은 실망했겠습니다"라며 "병사 월급 약속은 못 지키더라도, 소상공인 1천만원 지원 약속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고 꾸준히 주장하셨으니. 진심입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라고 반어법으로 윤 당선인을 재차 직격했다.
